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건 수사방식을 놓고 법무부가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박근혜 청와대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 권고를 먼저 했는데요. <br /> <br />큰 틀에서 방향이 결정된 만큼 조만간 수사팀이 구성돼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내용 법조 취재하는 조성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방식에 대해 언급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내용 먼저 짚어보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. <br /> <br />수사 방식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자 검찰과 혐의를 했고, '특별수사단'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가 '김학의 사건' 수사를 권고한 게 지난 25일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수사 권고 이틀 만에 법무부 수장이 처음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한 겁니다. <br /> <br />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상기 / 법무부 장관 (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) : 수사의 주체는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주광덕 / 자유한국당 의원 (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) : 그러면 그것도 거의 결정이 됐네요. 특별수사단 구성을 통해서….] <br /> <br />[박상기 / 법무부 장관 (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) :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특별수사단 말고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박상기 장관이 언급했는데, 어떤 의미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학의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지를 놓고 여러 방식이 거론됐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전직 고위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이고 두 차례나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정치권에서 외부 수사 책임자를 정하는 특별검사와 보고 체계를 단순화한 특임검사 등이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만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, 특검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공소시효 문제까지 고려하면 신속한 수사를 위한 선택지로 특별수사단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과거에도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맡았던 사례는 어떤 게 있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3년 4월에 대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다시피 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정치적 중립 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811573896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